저작권,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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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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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작권을 표시하기 위해 ©, (C) 또는 (c) 심볼을 이용하기도 한다.

목차

  • 1 저작권 제도의 논리적 근거
    • 1.1 생각·표현 이분법
  • 2 역사
  • 3 범위
  • 4 권리
  • 5 저작물 이용
  • 6 제한과 예외
  • 7 발생과 소멸
  • 8 저작권 침해
  • 9 비판과 논란
  • 10 나라별 저작권법
    • 10.1 대한민국
      • 10.1.1 2009년 저작권법 강화
      • 10.1.2 공정 이용과 대책
      • 10.1.3 2016년 저작권법 개정
  • 11 비슷한 말
  • 12 같이 보기
  • 13 참고
  • 14 바깥 고리


저작권, 위키백과/ CC BY-SA 3.0


참조 : 지식 재산권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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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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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C 라이선스CC KoreaCC BY 2.0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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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고 자유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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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마당」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만 있다면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콘텐츠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콘텐츠 사용으로 침체된 콘텐츠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늘 노력합니다.
끝없이 순환하는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저작권 권리처리가 된 콘텐츠를 공유저작물이라 합니다.
「공유마당」에는 만료 저작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과 공공콘텐츠와 같은 공유저작물이 제공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저작물들을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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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만들고 다시 쓰세요.
다양한 디바이스로 접속 가능한 모바일 공유마당으로 마음에 드는 콘텐츠를 모아보고 콘텐츠를 SNS로 나누세요.
여러분의 참여로 새로운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 가세요.
공유저작물이란?
사회구성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 무료개방 저작물 등을 의미합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검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1.0 - 초급편

□ 교재 개요 1. 발행 : 한국저작권위원회 2. 발간부서 : 소프트웨어 보호팀 3. 발행년도 : 2013 4. 총페이지 : 70p. □ 목차 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개요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선스 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주요 내용 4. 주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례 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출처 :[기관홈페이지 > 정보자료 > 발간자료 > 교육·홍보] 2013.03.25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가이드 2.0 - 중급편

□ 교재 개요 1. 발행 : 한국저작권위원회 2. 발간부서 : 소프트웨어 보호팀 3. 발행년도 : 2013 4. 총페이지 : 83p. □ 목차 1. 소프트웨어 경쟁환경의 변화와 오픈소스 2.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라이선스 3. 주요 OSS라이선스 및 프로젝트 사례 부록 : OLIS 및 CodeEye 서비스 소개

출처 :[기관홈페이지 > 정보자료 > 발간자료 > 교육·홍보] 2013.03.25


 [2016-21] [이슈]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공공누리-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16년 제21호

2016. 11. 9. 

[이슈]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박희영<*>



저작권 침해와 구제 - 문화 체육 관광부

홈페이지 > 주요정책 > 저작권의 모든 것


저작권 침해와 구제


가.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상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것도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될 물건을 우리나라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저작권의 침해 행위로 본다(제124조).

나. 금지행위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나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저작권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2),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제104조의3), 암호화된 방송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제104조의4), 저작물의 라벨을 위조하는 행위(제104조의5),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제104조의6), 권한없이 방송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제104조의7)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다. 침해에 대한 구제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제125조).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26조).

저작재산권자 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 또는 인정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위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법 제125조의2).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7조).

라. 침해에 대한 벌칙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형사상의 벌칙으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등록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출처 명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제재는 친고죄로서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권리관리정보 제거 등을 한 자, 저작권 허위등록, 저작자가 아닌 자의 저작자 표시, 저작자 사후의 저작인격권 침해, 무허가 저작권위탁관리업 운영 등의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또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밖에도 저작권법상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에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 등의 종사자가 저작권 침해죄를 범할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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